2025년 베트남 이중국적 가능! 요건 면제됐지만, 실제 심사 기준은 따로 있다

6월 29, 2025

베트남 이중국적, 2025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심사 기준 완벽 분석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국적법 개정안이 드디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베트남 국적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을 둔 외국인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이중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전까지 엄격하게 요구되던 언어 능력, 재정 능력,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모두 면제된다는 점은 매우 파격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요건이 면제되었다고 해서 이중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다양한 비형식적 심사 요소가 여전히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자는 보다 정교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 요건 면제 = 자동 승인?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와 가족 구성원에게 국적 취득의 문턱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 신청 시 주요 심사 기준

1. 베트남 법률 준수 여부

신청자가 베트남에서 범죄 경력 없이 성실히 거주했는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 심사 항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무범죄증명서 (한국 및 베트남 기준): 각국의 사법기관(한국 경찰청, 베트남 공안부 산하 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범죄 경력 증명서.
출입국 기록: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하는 신청인의 베트남 출입국 사실 증명.
체류 이력 관련 서류 (비자 종류, 체류 목적 등): 베트남 내 체류 기간 및 목적을 증명하는 비자, 임시 거주증(Temporary Residence Card) 사본 등.

2. 베트남 문화·관습에 대한 이해와 존중 태도

비록 언어 능력은 공식 요건에서 빠졌지만, 심사 과정에서 문화 적응력은 간접적으로 평가됩니다.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지역 커뮤니티 참여 정도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행사 참여, 전통 관습 존중 여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책임 이행 능력 및 생활 기반

재정 능력 요건은 공식적으로 면제되었으나, 실제로 자립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신청자가 베트남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지를 갖고 있는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등은 관련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예상):

소득 증빙 자료:
-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
- 은행 거래 내역서: 일정 기간(예: 최근 6개월~1년)의 주거래 은행 계좌 잔액 증명 및 소득 입출금 내역.
- 사업자 등록증 및 소득세 납부 증명서: 자영업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주거지 등록 문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 계약서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
- 주민등록(Temporary/Permanent Residence Registration) 관련 서류: 베트남 공안부에 등록된 거주지 정보.
가족관계증명 서류: (주로 베트남 국적 가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증명서 (베트남 당국 발행).
-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베트남 당국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한국 국적자인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번역 및 공증 필요).

주의사항: 위 서류 예시는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관행을 바탕으로 한 예상 목록이며, 2025년 7월 1일 이후 베트남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지침과 요구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외국어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 및 공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면제’와 ‘면접 평가’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서류 제출 면제'와 '해당 요소에 대한 심사 제외'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언어 능력 증명서 제출은 면제되었지만, 면접 과정에서 신청자가 베트남 사회에 얼마나 적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정 증명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청자의 직업, 생활비 부담 능력 등은 구두 답변이나 기타 서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대비하는 전략적 접근 방법

이중국적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아래와 같은 준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및 가족 중심 사진이나 자료 준비: 베트남 가족과의 유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지역 사회 참여 기록 또는 커뮤니티 활동 증명: 지역 사회에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의 베트남어 회화 능력 습득: 공식 요건은 아니지만, 현지 적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
향후 베트남에서의 체류 및 사업 계획서 정리: 베트남 사회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정착하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획.

이러한 준비는 공식 요건은 아니지만, 면접 시 진정성과 적응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론: 제도는 완화되었지만, 신뢰는 스스로 증명해야

요약하자면:

✅ 언어 능력, 재정 증명, 5년 거주 요건은 2025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면제됩니다.

✅ 하지만 심사관은 신청자의 생활 태도, 가족 관계, 문화 적응력,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따라서 신청자는 '가벼운 마음'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해야 하며, 단순한 요건 충족이 아닌 삶 전체를 설득하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려는 분들, 특히 베트남 국적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이라면 이번 개정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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